[여의도풍향계] 연말 '국정조사 정국' 전개…"정쟁 아닌 진실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이태원 참사'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어렵사리 절충점을 찾은 결과인데,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실체적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도달할 수 있을지,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새 약 한 달이 흘렀습니다.<br /><br />잊을 수 없는, 또 잊어선 안 되는 이번 참사는, 그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와 별개로,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2일 처음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아직도 문을 열고 들어와 '다녀왔다'고 말할 것만 같은 자녀들, 영정 사진을 품에 안은 유족들의 어깨는 한없이 떨렸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'내 자녀의 일이어도 방관할 수 있겠느냐'고 절규했고, 진정한 사과와 진상 규명 그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도 앞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'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'는 당초 입장에서 선회해,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의하며 전격적인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,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찬성 220표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 "찬성 220인, 반대 13인, 기권 21인으로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국민의힘 7명, 민주당 9명,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해 닻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 "어느 당에 득이 되고 실이 되느냐의 문제를 벗어던지고… 국민의 요청을 절절하게 깨닫고 대안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되도록…"<br /><br />사안마다 충돌하던 여야는 긴 줄다리기 끝에, 모처럼 '정치적 타협'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는데요.<br /><br />이제 그 합의문의 내용을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<br /><br />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은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모두 45일.<br /><br />당초 야당이 주장했던 60일에서 단축된 것인데, 다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예비조사를 거쳐,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기관 보고와 현장조사, 청문회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빚었던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무총리실, 행정안전부 그리고 대검찰청 등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검 포함 여부는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합의문 작성 이튿날, 대검 제외를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'참사와의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'는 당내 이견이 불거진 것인데, 이에 따라 원내지도부 간 물밑 조율로 다시 대검은 마약수사 전담 부서만 대상에 올리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검찰청은 마약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하고 마약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이번 계획서에는 '맹탕 국조' 방지를 위해 '정부기관이나 단체, 개인 등이 수사상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'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.<br /><br />합의문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와 대선 공통공약 추진단 구성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여당으로선 예산안 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실리를, 야당으로선 '반쪽' 국정조사를 피하는 명분을 각각 챙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공언대로 '정쟁이 아닌 진상규명'에 초점을 맞춰 순항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.<br /><br />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이 부재했던 점, 시민들의 구조 요청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없던 점, 또 초기 보고와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.<br /><br />결국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인데, 여기서부터 이견이 큽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용산경찰서 등 주로 일선의 책임을 질타해왔지만,<br /><br /> "용산서 경비과에서 서울청에 기동대 요청을 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 (이태원 사고조사)특위 위원들의 강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말로만 철저 규명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부터 파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."<br /><br />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, 증인 채택 단계부터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기간은 약 한 달 정도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 간의 기싸움이 재연될 가능성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일부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협상의 도구로 소모된 채, 맥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인도의 정치 지도자 네루는 정치의 요체를 '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'이라고 정의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어 사전에도 정치의 정의 중 하나로 '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'이 명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6년 만에 실시되는 국정조사에서,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#이태원 참사 #국정조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